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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딤돌 대출 번복..정부 정책 오락가락 국민만 혼란"

김봉화 | 기사입력 2024/10/23 [14:31]

이재명 "디딤돌 대출 번복..정부 정책 오락가락 국민만 혼란"

김봉화 | 입력 : 2024/10/23 [14:3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에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애써 집을 장만 하려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해 디딤돌 대출을 믿었던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하며 "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며 정부 시책을 꼬집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사실 그 전에도 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예를 들면 의대 5년 축소 뭐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는 '킬러 문항' 없애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킬러 문항'이 훨씬 더 많아서 엄청난 입시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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