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최근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 라는 조세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 하지만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 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야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져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 에서는 자본 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론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 문제는 무엇 이냐면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기대이익, 즉 미래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17년째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애초에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또 다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그 전제 조건으로 유예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문제, 평균적으로 낮은 수익률 문제 등 주식시장의 체질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합의 했지만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냐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증시가 더욱 안정화 되고, 선진화 되고, 제대로 평가 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 되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