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바뀔 때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대료 인상도 허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이 방안을 내놓았으나,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 송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특히 자율형 모델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정부 지원이 최소화됨에 따라 임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폭등을 초래하고, 세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우려를 낳는다.

기업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이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이나 중장기적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장기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상승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사실상 대기업에게 주택사업까지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이 주택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기존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기업이 주도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율형 모델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전혀 없고, 정부 지원 역시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주택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이 주택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겉으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