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배당’, ‘청년희망펀드’, ‘청년구직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의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내놓는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쏟아지는 청년정책들의 실효성 논란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은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청년배당이 주는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로부터의 시혜를 받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옹진군, 2024 년 청년교육현장

청년들이 처한 현실: 스펙 경쟁, 취업난, 그리고 N포세대의 등장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치열한 스펙 경쟁,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게 되는 ‘N포세대’의 등장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매진하지만, 정작 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자립이 어려운 주거 환경 등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청년들의 문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산 부족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청년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 단순히 행정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실제 요구와 현실을 깊이 이해한 바탕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들이 ‘N포세대’가 아닌,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희망세대’가 되도록, 정책 입안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