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발전보고서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한국은 2034년까지 발전부문에서 가스를 퇴출해야 한다 이유는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부문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90% 감소하여 2034년에는 0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을 것이지만 한국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한국은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입지자원이 풍부하여 화석연료 대체와 미래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 보고서 따르면, 한국은 2035년까지 1500TWh의 전력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5000TWh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및 가스발전이 조속히 퇴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다.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이하 1.5°C 목표)에 따른 가스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 가스발전의 두 가지 퇴출 경로를 각각 경제적 이익과 건강편익을 기반으로 제시했다. 

2021년 한국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될 정도로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발전 부문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현재 정책은 파리협정 이행에 전혀 충분치 않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되어서도 가스발전은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23%를 차지하며, 이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

▲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부문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90% 감소하여 2034년에는 0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량이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0% 줄어들어야 하며 가스발전은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34년까지 완전히 퇴출되어야 합니다.해당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의 전력 부문에서 석탄 및 가스 발전소를 철저히 퇴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2023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 또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 이후 신규 가스발전소는 건설되면 안 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계획되고 있던 모든 발전소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고 또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동일한 용량의 새로운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계획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스발전의 단계적 퇴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말한다 감축경로에 따르면, 상당수의 가스발전소가 올해 안에 폐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건강 부가효과를 극대화하는 두 가지 단계적 퇴출 경로를 제안한다

(그림 ES2). 두 경로 모두,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오염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가스발전소 18기가가 2023년 말까지 폐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발전을 퇴출함으로써 비용절감, 에너지 자립, 대기오염 감소, 건강편익, 미래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한국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화력발전을 퇴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점진적인 계획으로는 1.5°C 목표를 달성하거나 재생에너지 잠재력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없다. 다가오는 10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기로이며, 한국이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본 보고서는 발전부문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보고서에서 말한 가스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