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한 현지 건설회사 소유주가 2,800여 명의 세입자를 속여 총 2천7백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빼앗는 충격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명의 피해자는 재정적 손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부동산 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증금 금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은 이른바 "갭 보증금" 사기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여 세입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종종 발생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 반환할 의사가 없는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의도적인 "예금 사기"다.

"미주홀 건설왕" 사기는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협력하여 세입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유형의 사기는 집주인이 자본 투자 없이 빌라를 구입한 다음 소유권을 제20자에게 이전하여 세입자가 손실된 보증금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빌라 킹" 사기다. 두 사기 모두 건설회사, 부동산 중개인, 중개인 간의 공모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젊은이들이 이러한 사기를 감지하고 피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번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남모씨가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짓은 많은 빌라와 아파트에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를 놓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등본으로 은행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은행 대출이 있어도 보증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입자를 유도했고, 보증금 1억원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빌라 시세가 3억원이고, 은행 대출이 1억5000만원이다. 빌라를 팔면 대출을 상환해도 보증금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며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모씨는 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았지만, 빌라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더군다나 밀린 세금 등 다른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부동산 사기의 종류는 '바지 임대인' 사기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 기간 중에 해당 빌라의 명의를 이전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입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해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많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조사하고, 부동산 전문 업자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사기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