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반정부 파괴세력을 비호하지 말라”

- 새마음포럼

- 자유청년연합

- 인터넷미디어협회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4개 단체

-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통진당 해산 국민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새마음 포럼(사무총장 이신훈)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기적으로 세계국가로 부터 찬사를 받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6.26전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피흘리며 이 땅을 지킨 호국영령들과 전쟁이 남긴 폐허로 세계최빈국의 악조건상황에서도 온 몸으로 땀흘리며 잘살기 운동에 나선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남북 휴전상황에서 북한의 3대세습 독재권력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수 많은 정전위반과 테러와 살육을 자행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준 전시상황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향유하는 풍요로움과 자유의 고귀한 가치는 순식간에 날아가버릴 수 있는 위기속에 살아 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는 반정부 파괴세력을 비호하지 말라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냉엄한 현실속에서 드러난 '통진당'의 반국가적 내란음모와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유사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여 RO라는 조직을 통해 주요기간 시설 파괴와 내란선동 기도는 큰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돌아 보게 한다.

특히 김일성을 위대한 아버지라 부르고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을 음모한 세력들이 현재 국회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반국가적 파괴와 선동을 용인하는 현재의 상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치의 호도이고 국민 기망이다. 이미 수 백억의 활동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어 김정은 공산독재 권력과 싸우는 대한민국이 북한 비호세력의 활동을 용인하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

공권력을 조롱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이 국민세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국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아직까지 제지없이 보이는 행패는 호국선열들이 피흘려 지켜온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통탄할 일이다. 이 모든것을 방치하고 노골적인 반정부 선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의 책임은 헌번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미루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정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적단체이다. 더 이상 이러한 세력들이 반국가적 파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 '해산결정'과 함께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반정부 집단, 통진당의 비호세력 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오직 양심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들 앞에 금번 판결에 당당함을 보여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