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공직자 자택 방문 취재가 범죄가 되는 세상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언론 자유를 제압하는 ‘고발왕’인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기자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주지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현직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청담동 룸바 의혹 관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더탐사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기자와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기자인 행위자가 8월말부터 9월말까지 3회에 걸쳐 법무부 장관인 피해자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만을 가지고 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가 그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기자,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언론 자유를 짓밟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특히 시민언론 더탐사와 기자에 대한 14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 10차례가 넘는 경찰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경찰의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의 주거지에 대한 입주민카드, CCTV, 차량 입출 기록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군다나 언론의 독립과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 ‘언론자유의 나라’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9일(목) 오후 3시, 3시 30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기자, 최영민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목) 오후 2시 마포구 마포동 소재 수사대 건물로 박대용 더탐사 기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현직 언론사 기자 신분인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기자,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언론 더탐사와 소속 기자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2. 강진구 대표기자,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더탐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3. 올해 8월, 11월, 12월 등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4. 공직자 자택 취재를 구속영장으로 제압하려는 불의에 시대에 언론시민단체, 민변 등 법조단체, 시민사회의 깊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한다. 

5.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언론자유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침묵을 탈피하라. 

6. 법조기자단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침묵과 방관, 경찰-검찰발 일방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7.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