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 미흡과 특정 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 및 특정 업체 중심의 용역 중복수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용역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22년 9월 30일 기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유에 관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자문단의 회의 개최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 금년 내에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위한 무리한 워크숍 추진은 지양하고, 자문단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위원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3명의 위원 중에서 서울시 의원 8명을 제외한 31명 위원의 89%가 교수 및 연구원으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며, “자문단의 기능에는 기술·학술 용역 심의 의뢰 전 사전 검토역할이 있으므로, 기술용역 검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직업군의 위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에 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으며,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 2부시장으로 같으므로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까지 포함하여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이렇게 적은 것인가? ” 라고 질타하고 자문단 위원의 인력풀을 다양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금년에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법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어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의 역할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고 자문단의 운영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며, “향후 자문단의 위원 구성을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포함하여 다수 위원회에 중복참여 하고 있는 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난 3년간 총 7건의 서울시 용역을 중복하여 수행했으며, 그중 6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제자가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라고 거듭 질타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의 연도별 용역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모두 75%를 넘고, 경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사유는 총 용역 건수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 년간 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왔던 도시계획국의 용역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 특정 업체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비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