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로드맵에 관해 설명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을 마련했다.

‘F.A.S.T.’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등 향후 금감원 감독업무의 4대 원칙을 의미한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로드맵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가능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금융감독 업무혁신 지원조직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등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으로는 금융감독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은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로 집중하여 지원하고, 금융혁신팀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으로 소통채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제재업무와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에 나선다.

금융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하고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 배정방식 변경, 유형별 집중처리제도,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조정 민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금감원 산출)을 조기 제공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확실시 실천하고, 금융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해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금감원 업무혁신이 금감원의 조직문화 DNA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