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에서 21일 5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공장 내에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3~4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쌍용C&E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작년 5월에는 크레인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최근 3년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작년 12월에도 노동자 손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 오른손 전체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죽음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근본대책을 만들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출 줄 모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CEO들을 안심시켜주고, 윤석열 후보는 “경영의지 위축시키는 중대재해법 재검토”하겠다며 떠들어댔다. 이들의 ‘친기업’ 행보에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가 아닌 중대재해법 회피용 꼼수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원청과 경영책임자의 직접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시 개정해야 한다. 죽음을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시켜야 하며, 산재 다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실권자를 가차없이 처벌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보당은 단 한명도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2월 22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