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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제대로 보여줬다 ...공유주방 창업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위생좋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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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제대로 보여줬다 ...공유주방 창업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위생좋아

-지난2019년 6월부터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식약처가 실시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로 실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8 [09:37]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제대로 보여줬다 ...공유주방 창업비용 획기적으로 줄고, 위생좋아

-지난2019년 6월부터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식약처가 실시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로 실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2/01/08 [09:37]

식약처가 시범으로 실시한 공유주방이 창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2019년 6월부터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식약처가 실시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로 실시 운영해 나온 결과다. 
그결과 위생적인 면과 창업비용면에서 월등해 법령에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다. 
공유주방이란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조리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방이 그동안에도 성행했으나, 이제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됐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이다.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 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됐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됐다.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다.

사진=식약처제공
사진=식약처제공

식약처는 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으로는▲제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으로 밝혔다. 

2.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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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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