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국방안보의 마지노선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의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의 주요 인사 그리고 여·야 당직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는 그 진실을 가려야 한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상상도 못할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계선이며, 수산자원이 풍부해 어업에 종사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해상이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내주게 되면 일단 한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북한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수도 서울과 인천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해군이 NLL에서 출발해 서울과 인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아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LL을 북한에 넘겨주고 서울과 인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위비보다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북방한계선에서 꽃게잡이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천 옹진수협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시절의 북방한계선 꽃게잡이 어획고는 2001년 200억을 상회하던 것이 2006년에는 6억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한국정부의 최고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어민들의 어획량이 확 줄어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다.

이들 두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은 북한의 고깃배 뿐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을 침입해 조업을해도 무관심하던 시절이라 특히 북한의 고깃배의 경우는 툭하면 경계를 넘어 꽃게를 잡아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로써 연평도 부근의 우리 어부들은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줄 수밖에 없었고 힘든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국어선 또한 수시로 NLL에 침입하여 저인망 어선으로 불법 조업으로 우리의 수산자원을 싹쓸이해 감으로써 우리의 어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들 중국 어선들의 선원들은 우리 어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하며 법을 집행하는 한국의 해경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르며 대항하는 등 점점 과격한 양상도 보이고 있어 중국과 국제적인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한편 어제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연평도를 방문했다. 지난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할 당시처럼 전격적으로 진행된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과 관련해 “요즘 이런저런 이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해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정부도 NLL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NLL이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며 “NLL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론하면서 “도발하면 반격을 여지없이 강하게 해야 한다. 과거에 웬만한 도발은 참았다.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도발을 부른 요인이 되었다”고 그 동안 느슨한 대응에 대한 반성을 하였는데, 대통령의 이 말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의 도발에 백배 천배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대응해서 북한 그들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된다.

이와는 다른 성향의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NLL 문제에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남북 간 서해평화해담이 결렬됐다”면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연말에 결정하겠지만 투표 전에 지난 정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쯤 과거를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