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선진국 대열에

27일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역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중 사상 최고 단계로 이번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단순한 등급 상승이 아닌 경제 수준이 한 단계 올라 선 것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얘기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급 상승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아졌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은 상위 5번째인 ‘A+'로 일본과 같지만 등급 전망은 한국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안 한국경제는 1994년 정점을 찍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투기등급인 ‘Ba1'으로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경제상황이 진정되며, 2010년 예전의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회복 된 후 정부의 대외 수출과 국내 기업의 건실화에 힘을 쏟은 노력의 결과로 등급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믿을 만한 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상향 조정은 고사하고 전망을 조정하는 일도 없었다” 고 전하며 이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부연 설명도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경제 탄력성과 경쟁력, 은행부문에 대한 외부 취약성 감소, 남북한 지정학적 관계유지 등을 꼽았으며,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견고하게 대처해온 점도 높이 샀다.

무디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내부 위험과 외부 충격에 대처할만한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수출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 둔화에서 반등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재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 존 위기로 세계 각국이 혹독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완만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2010년 신속하게 흑자로 돌아선 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기획경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7일 점심시간 무렵 등급 상승 소식은 주무 부처인 재정부 국제금융국 조차 발표 30분 전에 알았을 정도로 예고 없는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한국 등급 상향조정은 유럽 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미국과 프랑스 등 기존 ‘트리플A' 국가들이 줄줄이 최고 등급을 반납하는 와중에 나온 상승이라 그 의미는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A레벌’ 국가 중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통틀어 신용등급이 상향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심인 유럽의 국가들이 연초부터 등급을 2, 3단계씩 떨어진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 으로 낮춰지고 높은 정부 부채로 고심하는 일본도 피치로부터 ‘AA'에서 두 단계 강등 된 반면 한국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탄력 있는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에서 ’긍정적‘ 으로 높아 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대외부채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단기 대외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왔다. 또 예금 대비 대출 비율도 감소하고, 공식적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월 이후 3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북한의 위험도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양호한 재정 덕분에 비상시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져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용평가사의 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은 국가 신인도와 대외차입 여건 개선,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조달비용을 최소 5BP(국제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리 단위)를 절감할 수 있고, 금융권 이자비용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 수치상만으로도 수동적 이자비용의 절감도 발생해서 낙관적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입장에서 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현 한국의 국채 회사채 등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등급 상향조정을 계기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국내 경제 여건과 일자리가 더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어려운 가정 경제도 한 층 좋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상외의 신용등급 상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친 기업 성향을 가진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로 대외 외교력 등을 발휘해 얻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여 진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체결된 한미FTA와 또 다른 나라와의 각종 국가 간의 조약 체결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