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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8-01-15 17:53 | 최종업데이트 00-00-00 00:00    
신안농협 특별취재(2) “농가 두 번 울리는 내부비리” 비료대금은 떼어먹고, 농산물은 손해보고 팔고

[차 례]
 마늘과 양파 수매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정산 미납이 장부상으론 완납
 농민 두 번 울리는 비료대금 유용사건
 농협중앙회의 반응 
 4개의 단위농협이 합병된 신안농협
▶ 농협과 농업의 현주소를 고민한다.

내외신문은 독자제보를 통해 신안농협을 둘러싼 과거의 비리의혹을 접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회 보도를 통해 신안농협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근거자료들을 확보했고 독자를 통한 제보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 지난 기사 요약

내외신문은 2회에 걸쳐 신안농협 실무자와의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기사를 통해 신안농협이 운영 중인 연안여객 페리선박인 철부선을 둘러싼 문제점을 밝혀냈다.

신안농협은 우연한 계기로 포착된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감사에 돌입하며 철부선을 둘러싼 비리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체감사가 계속되며 철부선을 둘러싼 문제가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부당환불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현금횡령을 비롯해 철부선 수리금액 횡령, 철부선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분식회계와 석연치 않은 매각절차와 금액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관계자를 접촉해 보았으나 접촉이 되지 않거나 뚜렷한 이견이나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이는 현재 경찰 및 사법당국을 통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내외신문은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매체다.  이견이나 반론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으며 충분한 청취 후 후속 기사화함을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마늘과 양파 수매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 철부선 문제를 짚어가다 보니 전임 조합장이 얽히고 있다.

“실은 2013~2014년도 마늘, 양파 수매와 판매사업에 대해서도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안농협이 유통업체와 매매계약을 했는데 업체와의 계약서와 정산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2013년에 양파의 망당 가격을 매매수수료를 포함해 21,000원으로 계약했는데 유통업체는 신안농협에 17,000원만 정산했다. 전체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모두 합치면 5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사진 : 증언하는 신안농협 실무자 ]

# 마늘 수매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2014년도에 마늘의 일반 시세가 1kg당 2,500~2,600원 정도 했다. 그런데 조합장이 이사회를 통해 1,600원으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업체와 계약서 작성할 때 판매단가 1,600원에 매매 수수료 50원으로 작성했는데, 농가들이 너무 가격이 낮다고 항의하자 매매 수수료 150원으로만 수정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일반시세와 매매가의 차액이 총 7억 7,500만원이나 났다. 그런데 이 차액들이 모두 농가에 돌아갈 돈들이다.”

# 이사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낮은 수매가를 결정할 수 있었나? 이 상황에 대해 전임조합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사회의 위원장이 조합장이다. 조합장이 ‘이렇게 하자’고 밀어붙이면 이사회가 조합장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전임 조합장은 무조건 모르는 일이라고만 말한다. 
한편, 당시의 농산물 시세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형성된 시세보다 못 미치는 가격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신안농협은 이런 모두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전임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산 미납이 장부상으론 완납

# 복잡하게 민사소송까지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또한 사정이 복잡하다. 농산물 매매업체들은 계약서에 맞게 정산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좌 상에서는 정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계약서 상 금액과 정산금액 사이의 미납금액만도 5억 3천만 원을 넘어가는데 신안농협의 장부상에서는 미납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 금액 상 미납인데 어떻게 장부 상 미납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가? 누군가 장부에 손을 댔다는 것인가? 아니면 업체들이 계좌로 입금한 것 외에 매매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인가?

“사실 원장을 놓고 판매금액이 아닌 판매수량으로 털어내면 장부상 미납이 없는 것으로 맞춰낼 수 있다. 대신 전체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반영된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만일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농협에 지불해야할 금액을 다 줬다면 그 금액을 누군가가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미납금액을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업체들의 대응을 보면 구체적인 커넥션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 두 번 울리는 비료대금 유용사건

# 2017년 9월 지역신문을 통해 농협직원의 비료대금 유용사건이 보도되었다. 그 금액이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 직원이 일으킨 사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보인다.

“사실은 2015년 말 농자재 재고가 너무 안 맞아서 대대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불거져 나온 사건이다. 재고조사 결과 9,800만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부족의 원인을 찾아보니 농가에게 공급했던 퇴비금액을 현금으로 수납하고 나서 장부정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 행위자 A는 전임자로부터 농가가 자재대금을 수금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 그런데 2015년 말에 발견된 문제가 2016년 9월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후 행위자 A가 2016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4,500만 원 규모의 추가 횡령을 저질렀다. 행위자 A에 따르면 당시 이 문제를 책임자 B에게 재고부족에 대해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책임자 B를 통해 이 문제가 신안농협 본점에 보고되지 않았다.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하는데도 잘못을 회피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과거의 부조리를 덮어썼다고 터무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 신안농협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수법이나 추가 피해를 파악한 것은 없는 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노렸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도 영수증 같은 것을 안 받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2년이 지난 뒤에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 누가 증빙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 외에도 자재공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 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나면 반드시 전산 검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자재를 임의대로 팔았다. 나중에 거래업체가 수금을 요구하면 그 때 대금을 주고, 업체가 누락하면 착복한 것이다. 통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송금한 것,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외상처리를 한 것 등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경찰이 관계자 진술을 통해 더 세밀하게 밝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지금까지 밝혀낸 구체적인 비리들이 있는데 수사를 비롯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2015년에 철부선 문제와 관련한 고소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신안농협이 피의자마냥 조사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혹시 어떤 외압이 있거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외압이나 커넥션이 있다고 말하기엔 애매하다. 최초에 문제제기하던 당시의 담당자들이 그랬던 것이고 나중에는 사건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철부선 부당환불 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현재 판사의 심리를 받는 중이다.”

# 농협중앙회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농자재 횡령 건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긴 했다. 그런데 당시 지역 언론에서 횡령사건이 대서특필되자 감사팀으로부터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것이다’란 말만 나온 것이다. 감사팀이 와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불거진 문제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니 신안농협 입장에서 강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감사팀의 문제도 지역 언론을 통한 지적이 이루어졌고 이후 조합감사위원회 측에서 감사팀을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반응 

한편, 이에 대해 해당 감사팀과 전화로 접촉한 결과 “신안농협 보도 건에 대해 확인차 감사를 나갔던 것이다”라며 감사의 범위와 목적이 한정적이었다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이어 “구매사업 관련한 횡령 건은 내부 조사 후 조합감사위원회 쪽으로 보고를 올렸고,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과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해 내부 보고한 상황”이라며 “사후처리는 농협중앙회 쪽에서 결정한 후 통보한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농협중앙회가 공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정직-징계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배임·횡령을 했을 경우 징계해직한다고 되어있다. 또, 준법감시매뉴얼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소,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시책에 적극적인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내역, 수의계약현황, 자체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2017년 4월 이후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위농협의 부정부패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반응과 행동에 앞으로도 귀추를 주목해야할 것이다.

 4개의 단위농협이 합병된 신안농협

한편, 신안농협은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에 본점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3,300여 농가의 조합원 3,500여명과 함께 4개면에 거주하고 있는 9,500명 인구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신안농협이 있는 신안군은 대한민국 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전남 무안군과 연결되어 있는 지도읍을 제외하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천사의 섬 신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섬의 수는 유인도 72개, 무인도 953개로 총 1,025개로 집계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총인구 17만을 넘기도 했으나 현재의 인구는 4만 2천 명 정도로 극심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안하면 천일염”이라 생각하지만 토지가 비옥해 쌀, 배, 포도, 고추, 양파, 마늘, 시금치 등 다양한 농산물이 특산물이기도 하다. 

현재 신안군 내에는 7개의 농협이 조직되어 있으며 신안농협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주의 깊게 보아야할 점은 신안농협은 과거 4개의 농협이 합병되어 이루어진 농협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 면단위로 농협이 있었으나 1998년에 암태, 자은, 팔금농협을 합병하며 신안농협이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안좌농협이 합병되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단위농협의 합병은 농촌인구감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단위농협의 형편이 어려워져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농협과 농업의 현주소를 고민한다.

이런 문제를 이를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인구감소, 노령화, FTA로 인한 저렴한 수입농산물의 상륙에 의해서만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있었던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하느니 농협조합장을 한다.”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다. 농민을 위한 정부혜택을 농협이 등에 업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이권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조합장 선거과정 속에는 각종 불법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선거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문제들은 농협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재화가 농협의 내부비리로 인해 새어나가고 있다면? 전임자가 그랬다는 식의 나쁜 관행이 굳어지며 건강한 투자와 발전을 저해하고 만성적자와 경영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안농협의 흑자전환 사례는 단위농협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게 된다. 새는 구멍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자 농협이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해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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