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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832(나뭇꾼) 기자 ▶ 프로필 보기 ▶ 일촌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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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09-09-28 04:25 | 최종업데이트 00-00-00 00:00    
하느님 흉내내는 요즘 판사의 추한모습
노무현전대통령 형의 노건평 세종증권 인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병석 판사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면서 피고인 노건평씨에게 "동생을 죽게한 못난 형"으로 비유한 기사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솟는다.

 난 노무현탄핵을 지지했던, 그리고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지녔던, 그리하여 자살조차도  비겁한 행위로 여겼던 사람이기에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를 챙긴 노건평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하는 판사의 모습에선 심한 정서적 거부감을 느낀다. 왜 그럴까? 그것은 판사가 마치 하느님 흉내을 내면서 피고인을 모욕하고 있기때문이다. 

 
최근 조병석 같은 판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에 엄중 경고하고 싶다.

판사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사법행정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재판 담당공무원의 하나일 뿐인데, 조병석 판사같은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무결점의 하느님인양 피고인들을 인간적으로 모욕하면서 판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룻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서정적인 안타까움을 담아 판결문을 내는 판사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일부 사례가 매스컴을 타더니, 이젠 그야말로 언론플레이 즐길줄 아는 판사들은 너도 나도 법리적 판단에 충실해야 할 판결문에 개인적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일종의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판사들의 개인적 정서에 의한 훈계식 판결은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 훈계식 판결이 계속되면 나중엔  판사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조병석 판사에게 묻고 싶다.
형량을 감형하면서 굳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못난 형"이란 표현이 피고인 노건평의 판결내용에 왜 담았는지, 혹시 그렇게라도 죽은 권력  노건평을 희롱하여 언론의 주목과 인민재판식 희열을 느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이번 노건평 판결에서 조병석 판사의 하느님인양 흉내내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무례하고 무치함을 잘 보았을 것이다.

 조병석 판사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몇년전 발생했던 석궁테러사건과 검찰청사내의 검사 테러사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와 검찰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상식적으로 분명 가해자들이 비난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뜻밖에 이 두사건 관련 보도기사의 댓글에는 오히려 검사와 판사들의 오만 방자한 자세를 경험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그같은 사건을 당한 피해자인 검사와 판사를 비야냥거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검사,판사들에 대한 정서다
국민들은 검판사가 목에 힘주고 ,반말하고,함부로 말끊고,마치 자신들은 무결점인양 행동하는, 그런 판사들이 더 이상 검찰행정,사법행정 서비스맨으로 자리잡는 것을 거부한다

판사들은 판사답게 행동하라. 판사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인민재판식으로 피고인을 모욕하는
행위하면, 그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릴  뿐 이다

조병석 판사의 각성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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