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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지 기자 ▶ 프로필 보기 ▶ 일촌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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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09-05-04 00:00 | 최종업데이트 00-00-00 00:00    
작은 청와대 공약(空約) / 미국 아프간 파병 요청에 대해 /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사실상 백지화 / 도를 넘어선 이명박 정권의 촛불시위 탄압

4.29재보선에서 유권자는 일방독주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했던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심이 닿지 않은 노동착취의 음습한 그늘 밑에서 금호자본 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50여 일 동안 죽음의 굿판을 벌여왔다. 살인기업 대한통운이 끝내 박종태 지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 바쳐야지요. 무엇이든지. 박종태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로 내몰린 동지들이 정정당당하게 들어가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얘기했다.


이 말은 박종태 지부장의 마지막 유언이 됐다. 노동자로 태어나 노동자로 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으며 가장 고결한 가치인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졌다. 투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동지를 위해 떠나는 것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임을 알았던 고 박종태 지부장님, 그의 영전에 삼가 큰 절을 올린다.


지난 1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대한통운 지회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3월 15일, 사측은 합의서를 전면 부인하고 파기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문이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합의서를 파기한 것은 사측이었다. 그러나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곳은 계약파기에 대응해서 준법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이었다. 무전유죄/무권유죄, 이것이 이명박 정권하 재벌 천국의 현실이다.


이 화창한 5월의 햇살 아래 이 땅의 노동자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이 화창한 5월의 햇살 아래에서 형제의 죽음을 접하고 함께 부둥켜 절규해야 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은 오직 단결로 맞설 수밖에 없다. 단결하여 투쟁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5월의 햇살 아래 피를 뿌리며 죽어간 내 노동형제를 온전히 되살려야 한다. 살인자본에 맞설 백배의 용기를 곧추 세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고 박종태 지부장의 유언에 따라 길거리로 내몰린 78명의 택배노동자 전원이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살인기업 대한통운을 응징하는데 당력을 총력 집중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권에 의한 노조말살음모를 기필코 차단하고 고 박종태 지부장의 넋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자의 의리를 투쟁으로 다할 것이다.



○ 작은 청와대 공약(空約)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작은 청와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1년 2개월 동안 42명의 청와대 직원을 더 늘리면서 큰 청와대 행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보다 14명이 더 많은 수치다. 작은 청와대 구호가 참으로 무색한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부처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정권이다. 궁색한 나라 살림에 다른 곳은 인력감축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 직원을 증원했다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이다.


촛불정국의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해 청와대 직원을 늘렸다고 하나 지금 청와대 직원을 늘린 것만큼 국민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정무수석실은 32%로 증가 됐지만 국회와는 담쌓고 있다. 대변인실 또한 19% 증가 됐지만 대통령의 공보업무는 혼선만을 빚고 있다.


홍보 인력을 늘렸다고 청와대의 국정운영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 문제다. 시장만능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 했다. 대통령은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청와대 인력 증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대결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그리하여 청와대의 국정운영은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작지만 튼실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한 정답이 아니겠는가



○ 미국 아프간 파병 요청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재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파병보다는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또 파병을 하게 되더라도 민간지원 목적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명분 없는 전투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이 전투병이 아니라 의무 및 공병지원 등 다산부대 방식의 파병이더라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난달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폭탄테러로 이미 희생당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신속대응팀과 유족까지 폭탄테러 공격을 받았다. 알카에다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 영국에 이어 한국을 공격 목표로 지정했다. 이 모든 것이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군사전략에 우리 정부가 들러리를 자처하면서 이슬람권의 공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무고한 우리 국민과 군인들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명분 없는 전쟁에 또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또한 정권이 바뀐 만큼 평화적이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부시에 이어 패권주의 군사전략을 답습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일 뿐,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다.



○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사실상 백지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에 대해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과 안병만 교육부 장관 등 교육정책 관련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초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포함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는 6일로 예정돼 있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심야교습 금지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 당-정-청-미래기획위원회 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협의를 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며 서로 남 탓을 해 왔다.


대통령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관계부처 회의에 곽 위원장과 안 장관이 불참하면서 불협화음이 더욱 고조됐다.


교육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책혼선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회위원장의 계속된 강경 발언이 과연 단독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를 마친 사안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만 할 것이다. 교과부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벌써부터 청와대가 레임덕 현상에 걸린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도를 넘어선 이명박 정권의 촛불시위 탄압


용산참사 100일과 촛불시위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려던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문화제 참가자들을 토끼몰이하고 짓밟고 연행하는 참담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사흘 만에 무려 241명이 연행되었다. 문화제를 하겠다는 시민들을 처음부터 불법시위대로 몰아 차 벽으로 둘러싸고 서울광장으로 토끼몰이한 것 자체가 군사독재적 발상이다.


촛불시위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더 짓밟고 더 잡아 가두고 더 탄압하지 못해 4.29재보선에서 참패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은 어려울 듯하다.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1년 전 타올랐던 촛불국민들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만한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에 가하는 채찍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촛불시위대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면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전패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더 역행하고 촛불시위대는 더 많이 잡아 가두어야 하고 연일 연행자 신기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신념이 있는 한 촛불시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벽과 전경이 지켜야만 하는 정권이라면 오래 가봐야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4.29재보선 민심을 받들어서 거리와 광장의 민주주의를 바로 돌려놓기 바란다.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촛불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출처: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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