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_로그인 취재국_로그인 시민기자_등록
모든 시민은 기자다!
기자_윤리강령 정치.행정 중소벤처.IT 경제TV 전국종합 인권.복지 오피니언 뉴스_보도자료 Press 광장
뉴스 보도자료
뉴스 보도자료
지역 뉴스네트
포토 뉴스
포토 공유
시민기자사업PR
세상이야기
포털에 뉴스 전송
이슈/아젠다
여론광장
열린게시판
워싱턴에서 전하는 장애인 소식
인터뷰
지면_신문보기
시민기자 활동
 ▷ 전체뉴스
 ▷ 사업PR
 ▷ 활동규정
 ▷ 윤리강령

> 뉴스 보도자료 > 뉴스 보도자료


  엮인글(트랙백)    주소복사    스크랩    SMS    다중메일    프린트    전체기사목록  
편집부 기자 ▶ 프로필 보기 ▶ 일촌맺기
mbcclub@yahoo.co.kr ▶ 이메일 보내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내외신문 18-10-10 02:25 | 최종업데이트 18-10-10 02:25    
태그와 태그는 쉼표로 구분하며, 10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취소해 달라”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재판소원 2배 이상 급증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재판소원 월 평균 사건 수, 2011년 7건에서 올 해 15.6건으로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 민주당·은평갑)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금지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의 수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복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 4. 28.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이후, 지난 8월 30일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

이처럼 재판소원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각하될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재판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재판소원건 수가 2배 이상 급증해 이목을 끌고 있다. 

2011년 84건에서, 2012년 114건, 2013년 121건, 2014년 136건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79건까지 올랐다. 올 7월 31일까지만 해도 각하된 재판소원이 109건에 달한다. 

월 평균 재판소원 각하 건 수는 2011년 7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을 거치며 재판소원 각하 수가 2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각하될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은 본인들의 사법권 전속을 주장하기 전에, 심각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정 | 삭제 | 답글
엮인글(트랙백) 주소:http://naewaynews.com/wellplaza/site/board/trackback.php?index_no=216823 복사
엮인글 0개
방만 경영 대표 격, 몽골 “홋고르” 탄광 회계처리 자산 운영 ...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개최
→뉴스홈으로   ↑ top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있나요?"



제5회 대한민국 바른 언론 지도자 상 수상



공지게시판
- [공지] 제4차 네이버...
- 제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 <인사> 내외신문
시민기자 보도자료
- ‘농업경영연구' 농진청...
- ‘농업경영연구' 농진청...
- ‘농업경영연구' 농진청...
-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





시민기자 사업PR
내 사업 PR 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  내외신문...
"유비쿼터스,...
배달코리아 ,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선두로...
삼성 갤럭시 S2...
내외신문 구독자 이벤트 삼성 갤럭시 S2 공짜로...
무더운 여름 아쿠아...
마몽드는 올해 여름무더위 로부터 자극받는...

우수추천업체
청계천 주변 최고의...
  청계천 주변 최고의 레스토랑, 탑클라우드   -서울 종로타워 33층에...

가장 많이 본 기사 전체 / 주간 / 월간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韓ㆍ日 독도갈등 재점화 조짐
대규모 ‘실직대란’이 시작됐다
고 최진실, 전 매니저...
인천청, 생계침해범죄 대책...
청계천 주변 최고의...
'09년 생계형 화물경유차...
2009 달라지는 서울생활 2편...


 
 

신문사소개 | 제휴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문의 | 광고단가표 | 독자권익위원회 |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4가 281 삼부르네상스 한강 605 내외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全炳吉
(代) (02)783-6115 : 015-8507-2845 (24시문자전용)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l e-mail: goinfomaker@gmail.com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문광부등록: 경기다01118(2008.12.12) 」
내외신문은 한국인터넷신문방송협회 정회원사입니다.
Copyright ⓒ 1996 뉴스인포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bcclub@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