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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8-06-13 17:18 | 최종업데이트 00-00-00 00:00    
국제헌법재판신문 발행하게 된 김수영 발행인을 만나본다.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현 세상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 세상에는 딱 한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동방에서 가장 정직한 재판장 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었는가.    

김수영 발행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성경에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욥29:15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꺽고 그 잇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공동번역 욥29:15 “나는 소경에게는 눈이었고 절뚝발이에게는 다리였었지. 거지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겼으며 낯선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네. 악인의 턱을 때려부수고 그가 물고 있는 것을 이빨 사이에서 빼내기도 하였지.”


새번역 욥29:14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욥은 생소한자 즉 처음 만난 사람의 억울한 일을 사실대로 재판해 주고 강한 자가 탈취해간 그 악한자의 턱뼈를 때려 부수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여러 번 경찰에 고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정당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불법 처리로 인해 검찰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한번만이면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 번 고소를 했는데 다 불법 처리해 버려 효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 나와 같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하여 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절도사건을 경찰에 의뢰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도 해결 받지 못하므로 돈 많은 자와 다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한 사건도 바르게 처리된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사건을 고소했는데도 혐의 없음이란 판결을 했고 심지어는 분명한 절도사건인데도 경찰이 절도가 아니라 하여 사건을 해결 받지 못하고 끝나 버려 그 결과 여러 가지로 경제적 손실과 법정 비용만 손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흔히 하는데 이전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하고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돈 없고 궐력없는 사람은 제판을 하지 말아야 하겠더군요. 억울하다고 손해 본 것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되며 그런경우 하소연 할 자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정 다툼을 하다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한 많은 인생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법관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평생 한을 않고 살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을 멍청하게 살다가 죽는 자도 많습니다.

 
나도 법정에서 억울한 일들을 거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고 그런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국제헌법재판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은 약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대변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제주 4. 3 사건으로 인하여 9살 때 고아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아를 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고아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가 되어보지 않으면 고아를 모릅니다.  나는 고아가 되어 어려운 성장기를 지내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철학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소외를 당하는 자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특히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돈도 없고 백도 없어 분명히 승소할 일인데도 패소하는 경우 평생을 울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약자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그들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 주려고 팬을 들었습니다.

혹 법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본 신문은 서민의 지팡이가 되고 부당한 법집행의 대변자가 되어 줄 것이며 힘없는 항소자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항소란 어떤 것인가? 항소란 현재 내려진 재판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며 바르게 재판 해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한마디로 내려진 판결이 불법이므로 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도 권력과 돈 앞에 패소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힘없는 패소자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신문은 그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을 위한 대변지가 되어서 돈과 권력 앞에 횡포를 당하는 분들과 협력하므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본 신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여러 차래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도 나와 같이 억울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패소했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호소 할 곳이 있는가 여러곳을 찾아보기도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으며 또한 신문에 호소하기를 원했으나 신문도 그런 문제들은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약자가 패소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적극 돕기 위하여 본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신문은 목적 자체가 약자와 서민을 위하여 대변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울지 말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당신 곁에 협력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정의의 부르짖음일지라도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본지는 당신의 억울함을 한 목소리로 크게 말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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