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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8-01-03 04:59 | 최종업데이트 18-01-0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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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적폐 강남 재건축 , 편법 판치는 "꼼수" 관리처분인가 신청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고 보자 무리한 강행...'조합원 갈등 심화, 서류 미비'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관련 요건 면밀히 확인 당부

[내외신문=전병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임박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명 '꼼수'를 쓰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비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과 주민 총회를 생략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예외 없이 모두 거쳐야 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피하려고 조합측이 비대위의 반대에도 관리처분 총회를 강행하자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강남재건축 사업장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급히 진행하다보니 주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9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불과 석 달 만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지난 25일 성탄절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강행해 열었다. 조합원 총회는 통상 참석이 쉬운 주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택일이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에 불법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시공사 선정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충격에 빠졌다.

당초 조합측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어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법원은 총회에서 시공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으로는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관리처분인가가 받아들여진다.

이에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 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임시 총회는 대관이 취소 되 공지된 장소에서 열리지 못하고 야외주차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어 열렸다. 조합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잡음이 속출했다.

조합측은 총회 이튿날 26일 송파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첨부서류인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검토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면서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소지가 있어 반려처분이 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에는 분양 대상자, 기준가격, 조합원 부담규모,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학계 전문가는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면 알아야 할 내용이 빠져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소송이 벌어질 수 있죠. 재건축 단지들의 무리한 속도전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전망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보통 사업승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열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들 단지들 경우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2~5개월 만에 관리처분을 열고 있다속도가 빠른 만큼 날림으로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사업이 더 지연되는 등 더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크게 줄어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총회가 이어지고 있다각 자치구에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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