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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8-01-02 02:12 | 최종업데이트 18-0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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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농협 특별취재(1) “내부비리의 온상 신안농협 철부선” 특정업체 유착 상납관행 구조적 비리 있었나?

[차례]

○ 포착된 부정행위

○ 연안여객선 관리시스템의 사각을 틈탄 공금유용

○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철부선 비리

○ 비리온상 철부선, 구조적 유착의혹도...

○ 석연찮은 철부선 매각과정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62억의 흑자를 달성하며 지역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전남 신안농협.

신안군을 오가는 여객선과 관련한 비리가 포착됐다. 매표소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운임을 환불 처리하는 형태로 공금횡령이 이루어졌는데, 담당자 근무기간을 추산한 결과 수 년 간 약 10억 원 이상의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담당자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 62억 흑자라는 신안농협이 거두고 있는 높은 성과는 합리적 경영을 통해 불법비리로 줄줄 새고 있던 농협의 자금을 단속한 데서 있었다는 것이다.

내외신문은 독자제보를 통해, 흑자가 도래하기 이전이었던 수년 전까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농협 자금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농협관련자의 비리와 횡령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사기관의 봐주기나 유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취재팀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안농협과 접촉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와 근거자료들을 참고한 결과 내외신문이 받은 제보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알게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 강점석 조합장이 재임하기 전인 2015년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소한 일 하나가 자체감사 시작의 계기가 되었고, 그 감사를 시작으로 신안농협의 묵은 적폐가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사화되기도 했으나 단편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고, 서울에 소재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들의 취재도 몇 차례 있었으나 실제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선 내외신문은 신안농협 실무자와의 대화내용을 정리해 2회의 연속기사로 다루고 추가제보와 보강취재 여부에 따라 후속보도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진-1: 신안농협 실무자 ]

○ 포착된 부정행위 

신안농협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방문하게 되어 송구스럽다애써 땀 흘리는 농민들과 농협의 발전차원에서 취재협조를 부탁드린다우선 언제부터 내부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2015년 자체감사를 통해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 2015년이라면 벌써 2년 전 일인데자체감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신안농협 임원 한 분이 철부선을 이용하며 겪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철부선? (철부선(鐵艀船쇠로 만든 짐배를 의미하는 말로섬으로 이루어진 신안농협 관내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지칭한다.)

어느 날 그 임원분이 철부선을 타게 되었는데발권받은 표가 자기도 모르게 환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발권된 후 철부선을 이용했으면발권한 사람이 여기 신안의 섬에 와있다는 의미다그런데 부당환불을 통해 사람은 여기 왔는데 전산 상으로는 사람이 오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그때부터 철부선 부당환불 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사진-2: 철부선 사진(신안농협 홈페이지)]

○ 연안여객선 관리시스템의 사각을 틈탄 공금유용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나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

당시 철부선 담당자 A씨의 직권남용이다현금을 내고 발권한 승객의 발권내역을 발권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려 취소 처리했다발권을 맡은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철부선 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취소처리 하라고 하면 취소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모든 현금은 철부선 담당자 A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다전산 상으로는 발권이 취소되고 환불조치된 것으로 되었지만이미 승선을 마친 여객의 운임은 현금 그대로 담당자 A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개인이 유용한 것이다.“

그럼 유용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감사를 통해 1개월 간의 부당환불 건을 집계하니 3,20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물론 실제 취소한 여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 모두를 횡령액으로 잡을 수는 없다그러나 부당환불 당사자가 신안농협에서 84개월간 근무했고, 2014년 이전에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수기로 발권을 진행해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 등 횡령의 규모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나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A는 뭐라고 소명하고 있나?

지역농협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현재 이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사자 A는 철부선 내 차량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철부선 비리

이것만이 아니라 철부선을 둘러싼 다른 문제점도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9월 지역신문 몇 군데에서 신안농협 철부선을 둘러싼 수상한 움직임을 다루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감사 당시 철부선 수리금액 횡령에 대한 내용도 포착했다철부선 담당자가 수리하지 않고 수리했다고 거짓견적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횡령한 것이다그 금액이 약 7천만 원이었다.“

진행된 수리에 대한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이 아니라?

수리가 진행되려면 철부선에 문제점이나 이상이 발생해야 한다그런데 이런 점은 반드시 철부선 기관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철부선 기관일지를 대조해 봐도 수리견적과 관련한 유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 하자이행에 대한 내용이 있다정기수리의 경우 1부품수리는 6개월로 1년 내에 수리된 것과 똑같은 부품을 수리했다고 견적서에 나와 있다수리견적서를 토대로 다른 기공사에 문의한 결과철부선을 폐선할 때까지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부품조차도 수리한 것으로 견적서에 표기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다.”

[사진-3: 기관일지 사진]

설령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무상수리에 해당하는 것을 유상수리로 처리했다면 명백히 관리책임 아닌가?

그렇다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할 담당자가 수리하지도 않은 수리견적서를 제출했고 신안농협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수리비를 집행했다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당시 철부선 수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현 조합장에게 걸어온 전화내용을 통해 오랜 구조적 비리 정황이 포착되었다.”

○ 비리온상 철부선구조적 유착의혹도...

구조적 비리라면 모종의 유착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2015년 4월 문제의 담당자 A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했는데그렇게 되자 조바심이 난 철부선 수리 업체로부터 지금의 조합장에게 철부선 수리비 집행을 독촉하는 전화연락이 온 것이다그래서 내막을 몰랐던 현 조합장이 무슨 소리냐그렇다면 내역을 달라했더니 그 내역도 보내주고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상납구조도 털어놓았다그 결과 수리견적 금액의 10프로 정도를 수리업체로부터 A가 전달받아 조합장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 그 동안 새나간 수리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가?

통화내용을 토대로 포착된 기관수리비가 9억 2,600만 원 정도다그 금액의 10프로인 9,300만 원 정도가 상납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담하게도 담당자 A는 수리업체로부터 미리 1천만 원을 부당수수를 한 다음 수리업체에 다음 수리 시에 (신안농협에청구하겠다고 자필로 확인해주기까지 했다.”

지금의 이야기를 통해 철부선 비리가 담당자 A씨만의 문제가 아닌 전직 조합장까지 연루된 부정즉 구조적 비리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 셈인데이밖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나?

철부선 5호를 둘러싸고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신안농협 철부선 5호를 도입해 정기검사를 하고 여객선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모두 2억 7,800만원이 나왔다.

이는 수리비이기 때문에 비용계정에서 처리해야하고, 1억 이상의 지출 건이기 때문에 농협 규정상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출을 의결해야 하는 건이다.

그러나 당시 내부문서를 보면 1차 수리비가 1억 5,800만 원 나왔고 나중에 추가수리비가 발생했는데이 또한 금액이 1억이 넘어가므로 대의원총회를 통해야 했다그런데 이를 자산취득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쳐 지출한 것이다이는 엄밀히 말해 회계부정이다.”

같은 지출이지만 비용계정과 자산취득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많은 지출을 비용계정으로 잡게 되면 당기손익 면에서 적자가 크게 나오게 되니 대의원회에서 당장 추가수리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닌가추가수리를 강행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석연찮은 철부선 매각과정

현재 신안농협이 여러 척의 철부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지금은 매각해버린 철부선 2호 문제다철부선 2호는 2011년도 6월에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중고선박이다그런데 2012년도 지나 매각 이야기가 나왔다당시 매각대금 6억을 상정해 어느 업체와 가계약까지 한 상황이었는데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시의 조합장(5대 조합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며 매각이 미뤄졌다이후의 조합장(전임 6대 조합장)이 들어왔고 2014년 9월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그런데 매각금액이 1억에 불과했고 발생한 중계수수료 550만원도 신안농협이 부담하는 일이 벌어졌다.”

매각대금으로 6억을 부르던 선박이 어떻게 1~2년 사이에 1억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

이 배의 원시 취득가격 8억 5천만원을 포함해 매각 직전인 2014년 5월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수리비 1억 2,700만원이 추가 지출되어 농협자금이 9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간 배였다.

농협이 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한다공정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매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9월 22일자 광주일보 <전남 모 농협 운영 철부선은 비리선()>, 9월 25일자 전남일보 <전남 한 농협 철부선’ 운영 수상한 거래 포착>이라는 기사로도 단편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주일보 기사에 따르면 철부선 담당자 A씨는 자신이 표를 끊지 않았고 현재 해당농협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는 일이라 언급했고전임 조합장 또한 농협을 떠난 지 3년이 되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하고 있다.

신안농협은 이와 같은 정황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하나씩 밝혀냈고 현재 일부는 법적 조치 중이다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분투하고 있었다후속 기사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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