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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7-12-29 17:37 | 최종업데이트 17-12-29 17:37    
태그와 태그는 쉼표로 구분하며, 10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 국세청 악성? 세금 미납 7조 캠코에 위탁 개정안, 캠코에 날개 달아줘...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7일 국세청에서 미납세금 징수 할 금액 18조7천만 원 중에서 7조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임을 하고, 캠코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세금을 추징하고자 세금 미납자들의 관계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발의 했다.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미납추징을 위탁받은 캠코에서 지금까지 약 1.1% 의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 사이 약 15만 명 정도가 세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위장 이혼한 아내 명의로 8억 원 대의 전세에 살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 미납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논의 한 결과, 캠코에서 미납 세금 관계인들에게  세금 미납자의 소재 파악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가?” 하고,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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