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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7-11-09 09:41 | 최종업데이트 17-1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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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봉조] 부동산 이야기 참으로 짜증스럽다

(강봉조 기자)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짜증스럽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숨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 '능력 있는' 투기세력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가?

 

무엇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계층은 누구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아파트를 두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자본이득이 생기니 이득이 된다. 집이 없는 가구에 비하면 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의 형편이 더 낫다. 집이 없는 가구는 내 집을 갖게 될 꿈을 꿀 자유조차 빼앗기고 허탈해져 있다. 그 통에 전세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내 집 한채를 마련해서 한숨돌리고 여유를 찾으며 좋아했던 보통의 가구들의 형편이 정말 집값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것일까? 3억원 하던 아파트가 5억원이 됐다고 해서 그 집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세금이다. 보유세가 급하게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전과 같은 소득이 있고 전과 같은 집에 사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현 정부하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간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 3억원이상으로 올라버렸다. 1가구1주택의 조건이 만족돼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담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게 되는 사람들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은 대개 살고 있는 집 한 채이다.

 

그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한평 두평 늘려서 은퇴할 때쯤 수도권의 30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통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집들이 지금은 6억원을 훨씬 넘는 집들이 됐으니 참여정부 덕에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

 

그러나 이제 정작 은퇴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아보면 그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보유세의 평균 목표 부담률을 시가의 1%로 잡는다면 이처럼 성공한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연금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세로 납부하게 될 판이다.

 

이럴 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집을 줄이는 것이다. 40평대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로 줄이면 세금도 줄어들고 여유자금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다른 거래비용을 생각할 때 이것도 만만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하면 그냥 큰 집이 작은 집이 되고 만단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누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은 폭소를 터뜨릴지 모른다. 미소를 짓는, 아주 거대한 입으로 미소를 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는 바로 정부당국이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다.

 

주택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미래 세부담의 자본환원현상으로 주택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안정이 장기적인 주택가격 인플레이션(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없애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매물 즉 매매시장에 대한 공급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보유세의 강화와 양도소득세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퇴로를 완전히 막아놓고 세금폭탄을 퍼부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집값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집값은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 부담만 올려놓은 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1주택 보유가구들은 모든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속상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이사를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이 없는 가구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이 가까워지니 좋을 수밖에 없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콜금리나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올린다고 시중금리가 충분히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인 대책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지 않을 수는 있다.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하고 정직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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