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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17-07-17 18:12 | 최종업데이트 17-07-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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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들 한 목소리로 개헌 필요성 강조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전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원로 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左,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 임채정,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국가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개헌의 시기가 지금 가장 적절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원로들은 현행 대통령제가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인사권까지 독점하는 점 등을 들어 삼권분립 원칙과 모순될 뿐더러 나아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 자신이 입법해 제정할 수 있으며 국회는 심의만 한다”며 “자신을 감찰할 공무원도 직접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현재 권력구조에서는)어떻게 하면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정치권의 최고의 관심”이라며 “국회에서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 위한 전투적인 정치가 계속되므로 정치의 부분적인 개혁에도 국민들의 눈에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정치 불신이 가중된다”고 강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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