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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을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 시켜야
대법원, 법을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 시켜야 지난 16일 대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의 강제적 부부행위가 처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1970년 판결 이후 43년 동안 유지돼..
대한민국 부자들은 탈세가 삶의 철학인가?
"그럴줄 알았다. 니들의 그 알랑한 속성이 어디 가겠나?" 이는 부자들 특히, 더럽고 추접은 돈에 눈 밝히는 가진 자들을 향한 없는 자들의 앙칼이다.    신분 사회, 가진자와 못 가진자라는 대립적 구조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온 숙명이다. 하지..
우경화보다 무서운 게 종북화다
우경화보다 무서운 게 종북화다 좌파나 민주당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민족이나 단일 민족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속마음이 어떠하지는 625사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사건사고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음인..
윤창중 파문이 남기고 있는 교훈..
윤창중 사건을 일단, 경범죄로 취급한 미국 경찰을 염두에 두고 더구나 아직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 못했던 차에 윤창중 기자 회견을 본 국민들은 본 사건에 대한 혹시 모를 음모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윤창중씨는 대한민국 ..
“김성열 기고 칼럼”
아카시아 꽃나무 단상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 꽃노래 말이 있는 동요이다. 초여름 5월은 아카시아 꽃향기로 절정을 이룬다. 하늘을 보고 아카시아의 꽃을 보고 그 맑은 꽃향기 공기를 깊..
사의표명한 이남기 홍보수석의 수준 이하의 일처리
이번 박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 추문 의혹 사건이 네티즌과 언론들 사이에 재미꺼리로 회자되고 있다. 물론 그 속에 본질을 캐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일정부문 엿보인다.  사건이 불러온 가장 큰 아픔은 바로 박 대통령이 심혈..
민주당 김한길호, 절박함이 더 필요
대선과 4월 재보선을 거치며 퇴물로 전락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명분이 실린 시발점이 지난 5.4 전당대회 였다. 4명의 최고의원까지 선출된 전당대회를 통해 소위 비주류이자 비노라는 김한길에게 득표율 61.7%를 몰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
민주의 시작은 준법이다
민주와 불법난동을 동일시 생각하는 단체와 사람들 민주의 기본은 준법정신으로부터의 시작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위문화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
광우병 촛불 시위 5년된 지금, 그때와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
한미 FTA 타결의 중요 사안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촛불 시위라는 폭풍이 일어난지 5년이 지났다. 참,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    1998년 4월 초에 타결되었던 협상을 두고 그동안 간헐적인 모습만 보였던 시위는, 199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된 후 상황..
베이커리 회사, 절벽으로 밀어 놓고 떨어졌다고 비난
베이커리 회사, 절벽으로 밀어 놓고 떨어졌다고 비난 몇 일전 대한항공 승무원을 승객이 잡지로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승무원에게 상처를 입히자 항공기 기장이 미국 LA공항에 착륙허가를 받으며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해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FBI)들이 출동해 조사에 착수 했다.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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