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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 간 82명 순직, 공상자 9,737명 대구 1위, 계급별로는..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에 약 5명의 경찰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으로, 경찰 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
KBS, 이윤택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규제 해제 KB..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
10년 간 “강력범죄” 299.5% 증가한 고령자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범죄자의 주요 범죄군 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범죄는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154.5건에서 2016년 377.4건 ▲강력범죄(흉악)는 5.9건에서 23.4건 ▲..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
교정청, 교도소는 수 십 년째 초과 수용 중 심각한 인권 문제, ..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완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수용현원은 54,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하였다고 밝혔다.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 •..
'슬로우라이프 슬로우라이브' 7일 올림픽공원서 열려
음악축제 '슬로우라이프 슬로우라이브'가 10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상영 연주회로 첫날을 장식하려 했었지만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가 되었다. 7일, 둘째 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 올해만 19만..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금리인하 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
방만 경영 대표 격, 몽골 “홋고르” 탄광 회계처리 자산 운영 ..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 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석탄 공사 감사실로..
“법원 판결 취소해 달라”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재판소원 2..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재판소원 월 평균 사건 수, 2011년 7건에서 올 해 15.6건으로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 민주당·은평갑)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금지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개최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머니투데이방송(대표: 유승호)와 공동으로, 30일(화)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발제를 맡은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
비리의 온상 LH, 낙인, 3년 간 LH직원 챙긴 뇌물 5억4천만 원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공사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국내 소비시장 블루칩‘키덜트족’ - 완구·문구류 지식재산권 ..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짝퉁 명품 1위 이제는 로렉스, 루이뷔통 2위로 밀려...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 건․13억2천만 불로 2017년도 상반기 1,096만 건․9억7천만 불 대비 건수기준 3..
FTA, 중소기업 수출확대 미지수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FTA 발효 국가 중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소기업 수출 증가 효과 미미이 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으..
낮은 자세로 포즈 취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572돌 한글날 경축 기념식이 9일 오전 서울,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이 김 장관과의 기념 사진을 청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민의 키에 맞게 ..
한글날 외국 참가자와 포즈 취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572번째 한글날을 맞아 9일 서울,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국인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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