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박남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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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내외신문=박남수 기자]법제처(처장 김형연)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는 오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정부와 국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발표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행정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법 학계에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앞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해 학계는 물론이고 사법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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