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미래 위험할까? 국가 전략 재편, 범정부적인 산업 정책적 대응의 필요

조성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1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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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
"낙오하면 개인과 기업은 도태” 될 것.


[내외신문]김윤정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인간노동의 기계·지능 대체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지고 글로벌 가치사슬, 물류 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타격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조업과 산업정책에 대한 고정관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주요 산업의 변화와 신산업의 출현 과정에서 부품-소재-장비의 동시 확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요 산업에서 제품 포트폴리오와 생산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관련된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체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로봇의 생산·활용을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며, 지능형 자동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장부품의 고도화와 아울러 정보보안이 필수적이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정밀부품 및 소재혁신이 전제되어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제품)군에 대하여 산업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밀부품·핵심소재의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화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관점에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고 개방성과 융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출처 : pixabay

민간부문은 기존의 혁신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것은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자적 관점에서 경쟁방식을 바꿔나가야 하며,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R&D투자보다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제도혁신과 여건조성이 보다 중요하다.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수요지향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개방·융합·혁신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기존 거버넌스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기술성장 단계에 대응하는 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질서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제도와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법·제도적 여건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이동성, 즉 금융·지식·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은 기술개발 미흡보다는 보건복지법, 개인정보법이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정보보안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SW(플랫폼), 정보보안과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사회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민간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혁신시스템 인프라, 공공 R&D확대도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 관건이 되는 일자리에 대하여 정부는 소멸하는 일자리에서 방출되는 인력과 새로운 일자리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초기에는 대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지만 점차 센싱, 컴퓨팅 용량 기술이 발전하면 진입비용이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플랫폼 참여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된다면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활용에서 경제주체 간의 격차가나타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 낙오하면 개인과 기업은 도태” 될 것.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의 가치였던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IT 기업들은 제품개발을 지휘하고 제조회사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 출처 : pixabay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은 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 자체가 ‘융합과 연결’ 즉 어느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각국 산업은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인 재편을 맞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 혁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2,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멕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자동화, 사물인터넷, 무인차, 전지, 신소재 등 4차 혁명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의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pixabay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처 없이 표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도태돼있다.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을 ‘융합,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불가결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핵심 기술과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는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준이다. 스위스 금융그룹(UBS)에 따르면 4차 혁명 적응 순위에 한국을 25위이다. 나라별 제조업 혁신도 독일은 83%, 한국은 36%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스마트, 디지털 공장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 공정을 가능케 하는 '21세기 초제조업전략'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가 발달한 미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모델을 로봇이 발전한 일본은 산업의 로봇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낙오하면 일자리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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