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손해사정인 가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가로챈 일당 2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11:53: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축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 업무를 담당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저작권자ⓒ 특종에 강한 내외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