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한국사회의 심화되는 소득불평등(不平等), 대물림되는 빈부격차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9 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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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국가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내외신문 그래픽


“빈부격차는 국가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빈부 격차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생성되고 각각의 불평등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연예,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 등을 모두 포기한다 해서 7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지위와 부, 계급이 3대 이상으로 세습되는 체제에서 부모를 잘 만난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에서 처음부터 비켜나 있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20대 기업의 300년간의 세무 자료를 분석해 자본이윤이 소득을 초과해 왔음을 입증하고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피케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세습 자본주의’로 명명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계층 상승이동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하층민들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피게티의 이론처럼,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초과하고 있는 것을 통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취함으로써 재산소득을 늘리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불신을 조성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이 생성되어 국가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빈부 격차 해소,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자본주의는 그 욕심을 무한대로 불리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은 계층 상승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도출이 시급하다.


선별적 복지 형태를 추구하면서 부족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혁해야 하며, 근로유인·자활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계층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적·사회적 지원도 전개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은 자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된다. 


부와 지위와 권력이 집중된 부모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향유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원을 통해서 내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정책이 문화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등의 소득세는 문제가 복잡하고 구조적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조세제도는 부실하고 정의가 크게 부족하다. 조세제도의 개혁 없이는 문제가 많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도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철저히 걷으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는 왜 검토조차 하지 않는지도 꼭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세금 추징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 이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성실한 소득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자본소득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 노동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을 통해서 기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할 것이며,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자본소득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 -  "제도·의식 개혁의 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빈부 격차의 심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쉽게 말해서, 빈곤층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관리 또는 치료에 소홀해지면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자이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수록 대학 진학률에 유리하다는 통계를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빈곤층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교양은 포기한지 오래이다. 또한, 계층의 상승이동이 경직화 되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낙오자로 내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질서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빈곤층이 경쟁참여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하여 계층 상승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우는 것이 시급하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식 개혁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개인은 도박, 사치 등의 개인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스스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빈곤층이 모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회구조적 불공평함에 의해 희생된 자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수혜성 지원을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시기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맞춤별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빈부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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