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 수가 100만 개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7.8만 개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법인의 증가세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법인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적자 기업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적자 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8.9% 감소했으며,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조89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러한 적자 기업의 증가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므로, 적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올해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법인세를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징수 실적이 유독 저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총 세수(400조5000억원) 중 소득세(131조9000억원)에 이어 법인세(10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2%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한 올해 법인세수는 90조원 안팎으로, 단순 계산해도 15조원 규모의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1~2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 부진에 따른 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3월부터 법인세가 주범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을 포함한 100만 개 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실적을 근거로 올해 3~4월에 걸쳐 법인세를 신고·분납하는 구조다. 법인세수 급감은 ‘예고된 미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로 실적이 악화한 대기업이 늘면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었다.

중간예납 제도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중간예납은 매년 8~10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듬해 3~5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8~10월에 많은 중간예납을 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감하면서 올해 3~4월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법인세 감소 폭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 법인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간예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하반기 법인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법인세는 주력 반도체 기업 실적이 핵심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아 법인세를 중간예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경기 침체 전망까지 겹쳐 세금을 중간예납하는 대신 현금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신고 기업 수의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적자 기업의 증가와 중간예납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기업의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