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숨기기 위해 거래대금 10억원 위장 송금

사단법인 한국○○약품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용으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동 협회 간부가 허위납품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제조, 수입업을 하는 7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로, 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우수하고 안전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회와 정부가 절반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약품 검사장비 구입용 국가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회장과 전무이사는 구매처로부터 2008년 2월 원심분리기 등 총 53개 품목을 5억 2,800여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두 배에 가까운 10억 원에 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매입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 같은 해 5월 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이후 장비 구매처에 10억 원을 송금했다가 다시 전무이사 개인계좌로 4억 7,200여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협회 부담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국○○약품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 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