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에서는, 25일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구조개혁의 내부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희대 서보학 교수를 초빙,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용식 청장이 ‘인권 존중,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 이라는 주제로 수사경찰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참석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서보학 교수의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이어졌다.

서보학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대법원 사법개혁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구조개혁 분야의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서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 제도의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교수는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폐혜는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로 한정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여야 하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도 영장주의, 기소권,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강연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350여명이 참석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 수사경찰은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